자동진급 폐지 확인- 육군 군대 군 진급 제도 바뀐거 아셨어요? 병장 제대 만기 아니라고요?

"이병 14호봉 현실화요??"

육군 군대 제대를 한지 조금 됐는데요. 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병장이 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진급 폐지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지?라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럼 병장 제대가 만기 제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육군 자동진급 폐지를 알아 봤더니 이미 2024년도에 점수제라더라고요. 

 

 

 

이번에 시행 규칙까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즉, 자동진급이 아닌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진급 누락만을 위한 것은 아닌 듯도 보여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자동진급 폐지  - 육군 군대 군 진급 제도 바뀐거 아셨어요? 병장 만기 제대 아니라고요?

막 드는 생각으로는 군대는 계급 사회인데요. 

실력으로 계급이 올라간다 생각하니 저로서는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대 복무 중인 분은 걱정이 될 듯합니다. 

 

 

"군대 병장도 아무나 다는게 아닌 게 되는 건가요? "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군인일 때 병장같지 않은 병장이 있긴 했으지만요...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병의 진급에 대한 군인사법 시행 규칙이 궁금하시면 

▶ 바로 자동진급 폐지 관련 내용 지금 확인하세요. 

 

 

 

군대는 짬밥(?) 짬바?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도 군인으로서 복무 기간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지만 이미 여러 채널에서는 자동진급 폐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민방위도 끝난 사람에게까지 들리기에는 이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진급제도 변화가 생긴 걸까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진급제도 변화 배경

 

기존은 아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만 복무하게 되면 자동 진급이었습니다. 

 

이제는 복무 태도와 성과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병의 진급이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32조(병의 진급 등)]

 

확인해 보니, 개정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시행일은 2024년 5월 30일부터라고 합니다. 

 

 

육군 진급제도 변화는 자동 진급에서 심사진급제로 변동됩니다. 

 

시행일: 2024년 5월 30일부터
방식변화: 자동진급 -> 심사 진급제

예외 상황: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 필요 인정 시 참모총장(해병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단축 및 1개월 범위 연장.

 

 

자동 진급 최저 복무기간 기준표 확인하기

 

진급은 단계별로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죠. 

약간 다른 곳도 있긴 했었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심사를 통해 1 계급씩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진급 최저 복무기간

• 이등병 > 일등병 : 2개월
• 일등병 > 상등병 : 6개월
• 상등병 > 병장 : 6개월

 

자동진급 폐지에 따른 진급 심사 기준

그런데, 알아보니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때도 교육훈련도 받고 외워야 할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니까요. 

 

여전히 진급 심사 항목은 교육훈련, 병영생활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배점은 아래와 같고요.

• 교육훈련: 70점
• 병영생활: 30점
• 총점: 100점 만점, 70점 이상이면 진급 가능

 

점수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기진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점수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수병 조기진급 기준

우수병은 조기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진급 폐지에 따라 기본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따라 진급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계급과 조기진급기간입니다. 

• 상등병 > 병장 : 5개월 (1개월 단축)
• 일등병 > 상등병: 4개월 (2개월 단축)

 

당연히 조건이 있는데요. 

 

점수 80점 이상이고 해당 계급 전체 진급 인원의 10% 범위 내의 인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10명 미만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에는 1명만 가능한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이 정한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의 경우는 20% 범위 내의 인원이 진급가능하며,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2명까지 진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진급 폐지로 인한 지연진급은??

70점 미만이면 음... 진급이 1~2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대부분 무난하게 진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봐도 지연이 되면 병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크지 않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저도 복무 중일 때 보면 교육훈련 간에는 서로 돕기도 하고 주특기 연습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주특기 실력도 향상되기도 하니까요. 

 

 

단,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이 최대 3개월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금고형 집행유예: 3개월 제한
• 벌급형/선고유예: 2개월 제한
• 강등, 군기교육: 3개월 제한
•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제한
• 근신, 견책: 1개월 제한

 

역시 군대는 군대죠. 

규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보입니다. 

 

 

자동진급 폐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군대가 점점 선진화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지면서

우려의 소리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과 기반 문화가 이제는 병사들에게 적용되는 거 보니, 

마치 사회인 듯도 보이기도 하고요. 

 

줄 세우기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성실히 복무하면 무난하게 병장까지 진급하고 제대한다고 해요. 

 

그래도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평가자에 대한 부분과 부대별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위계질서와 병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에 더 신중하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아래는 연도별 군복무기간을 가져와봤습니다.

 

연도별 군복무기간

 

육군의 경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인데요. 

 

만약 자동진급 폐지로 만들어진 심사 평가 진급제가 제대로 투명하게 정확한 기준으로 잘 안착이 되면 짧아진 군복무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성실한 병사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진급의 기회가 생기고 이는 곧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보는 입장기도 해요. 하지만, 늘 상반되는 부분도 안 따져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정리하며... 

이제는 과거의 자동진급 폐지로 인해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텐데요. 

 

이제는 진급이 실력이다라는 말이 생길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성실하다면 누구나 진급 걱정은 없어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보다 성실하고 우수하다면 조기진급가지도 누릴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준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뤄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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